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속출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부동산 법인 전세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자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 양상과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주요 수법은?

전세 사기 사건의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임대인의 허위 정보와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가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정보 제공

• 임대인이 자신을 건물 소유자 또는 법인 대표로 허위 소개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수법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문제없어 보이는 매물로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명의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다수의 건물 소유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

• 일부 사기꾼들은 전국 각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며 수십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킵니다.

3️⃣ 대환대출·압류 등을 핑계로 반환 지연

• 임대인이 자금이 묶였다거나 대출 사고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핑계로 반환 시기를 미루고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피해 규모와 전국적인 확산

전세 사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며, 부산, 대전, 광주 등 지방 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개인당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이사를 시켜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은 어려운 상황

전세 사기 사건의 가해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형사적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건은 형법상 배임 혐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싸워야 하지만, 소송 기간이 길고 승소해도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5가지 방법
1️⃣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보증보험에 가입된 매물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입증명서를 직접 요청하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이 실제 건물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이 과도하게 많은 물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인 매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피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

• 계약 전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해 계약 내용을 검토해보세요. 소액의 상담료가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현장 방문 및 주변 조사

• 계약 전 직접 매물을 방문하고 인근 주민에게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모든 분들이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정보 확인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